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답니다. 안태근은 1966년생으로서 고향은 경남 함안군이며 학력 고등학교는 영동고 - 서울대 법학과랍니다. 부인 아내 이름은 이승희라는 분이네요!
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랍니다. 해당 사건의 발단이었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수 없다고 허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인정됐답니다.
대법원 2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2020년 1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.
작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. 이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위법한 것인지였답니다.
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, 서지현 검사에 대해 원칙에 어긋난 인사 배치를 하도록 인사 실무 담당 검사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답니다.